나라 가계부에도 ‘체크카드 한도’가 필요할까? 재정준칙 법제화의 모든 것

매달 월급날만 되면 통장을 스쳐 지나가는 돈을 보며 "다음 달부터는 진짜 배달 음식 줄이고 저축해야지"라고 결심합니다.

그런데 나라 살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금으로 들어오는 돈보다 써야 할 곳이 많아지면 결국 빚을 내게 되죠.

최근 뉴스에서 경제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말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재정준칙 법제화'인데요. 언뜻 들으면 딱딱한 법률 용어 같지만,

쉽게 말해 "나라 가계부에 마이너스 통장 한도를 정해두자"는 이야기입니다.

왜 지금 이 제도가 뜨거운 감자인지, 우리 지갑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기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재정준칙, 도대체 무슨 뜻일까?

재정준칙(Fiscal Rules)이란 정부가 쓰는 돈(재정 지출)이나 빚(국가 채무)이 지나치게 늘어나지 않도록

법이나 구속력 있는 규정으로 한도를 미리 정해두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우리가 신용카드를 쓸 때 한도를 넉넉하게 잡아두면 처음엔 편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카드값 메우느라 허덕이게 됩니다.

그래서 소비를 통제하기 위해 체크카드를 쓰거나 하루 한도를 걸어두기도 하죠.

재정준칙도 똑같습니다.

국가 채무 비율이나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일정 기준(예: GDP 대비 적자 폭 3% 이내 등) 이상 넘기지 못하도록 못을 박아두는 브레이크 역할을 합니다.

 

그냥 조심해서 쓰면 되지, 왜 굳이 '법'으로 만들까?

"정부가 알아서 아껴 쓰면 되지, 꼭 법까지 만들어야 하나?"라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습니다.

선거철마다 불어나는 지출 공약: 정치권에서는 선거를 앞두고 표심을 얻기 위해 각종 복지 혜택이나 대규모 개발 사업을 약속하기 마련입니다.

눈 깜짝할 새 불어나는 나랏빚: "이번 한 번만"이라며 추경(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 빚을 내다보면, 정권이 바뀐 뒤 청구서는 다음 세대가 고스란히 짊어지게 됩니다.

구속력 없는 권고의 한계: "되도록 아낍시다" 수준의 가이드라인으로는 지출 유혹을 막기 힘듭니다.

따라서 법으로 강제(법제화)하여 어떤 정권이 들어서든 마음대로 빚을 늘리지 못하게 막자는 것입니다.

해외 선진국들은 이미 쓰고 있는 안전장치

사실 재정준칙은 한국이 처음 꺼낸 기발한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대부분이 이미 도입해 운영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독일: 헌법에 아예 '부채 제동 장치(Schuldenbremse)'를 명시해 두고 엄격하게 나랏빚을 통제합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속에서도 독일 경제가 유럽의 버팀목이 될 수 있었던 비결로 꼽힙니다.

EU(유럽연합): 회원국들에게 GDP 대비 재정적자는 3% 이하, 국가채무는 60% 이하로 유지하도록 '마스트리흐트 기준'을 적용해 왔습니다.

반면 한국은 OECD 국가 중 재정준칙을 법으로 정하지 않은 손에 꼽히는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그동안은 건전 재정 기조 덕에 버텼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에 '재정준칙'이 더 시급한 3가지 이유

1. 세계에서 가장 빠른 초고령화

나이 드신 분들이 많아지면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정부가 의무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복지 비용'이 기하하적 수준으로 늘어납니다.

반대로 일하며 세금을 낼 젊은 층은 줄어듭니다.

2. 턱밑까지 차오른 국가채무 1,000조 원 시대

코로나19 위기 대응과 경기 부양을 거치며 한국의 국가채무는 가파르게 증가했습니다.

빚이 늘어나면 국가 신용등급에 악영향을 주고, 외국인 투자 자금이 빠져나갈 위험이 커집니다.

3. 미래 세대에 넘겨줄 빚더미 방지

지금 우리가 편하자고 빌려 쓴 돈의 이자와 원금은 10년, 20년 뒤 우리 자녀들이 갚아야 할 세금 고지서가 됩니다.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은 이유

그렇다면 모두가 찬성할 것 같은 이 법안이 왜 국회에서 오랜 기간 표류했을까요? 반대편의 논리도 꽤 설득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위기 상황에서 발목 잡힐라: 전쟁, 팬데믹, 경제 대공황처럼 긴급하게 돈을 풀어 국민을 구해야 할 때 법 때문에 제때 지원하지 못하면 어쩌냐는 우려입니다.

복지와 경제 성장의 위축: 한국은 아직 복지 제도가 완벽히 성숙하지 않았고,

R&D(연구개발)나 친환경 에너지 등 미래 산업에 투자해야 할 돈이 많습니다.

지출을 강제로 묶어두면 성장 동력이 꺼질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따라서 법을 만들더라도 전쟁, 대규모 재난, 심각한 경기 침체 때는 예외적으로 빚을 낼 수 있는 유연한 출구(탈출 조항)를 어떻게 설계하느냐가 핵심 쟁점입니다.

재정준칙 법제화, 내 삶에는 어떤 변화가 생길까?

정부가 쓸 수 있는 돈의 상한선이 정해지면 단기적으로는 무분별한 현금성 재난지원금이나 선심성 복지 혜택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대신 낭비되는 세금이 줄어들어 장기적인 국가 재정이 튼튼해집니다.

결국 재정준칙은 국가가 굶주리며 긴축만 하자는 뜻이 아닙니다.

쓸데없는 낭비를 줄이고, 정말 필요한 곳에 알차게 예산을 쓰며, 다가올 경제 충격에 대비해 곳간을 채워두자는 약속입니다.

빚으로 지은 모래성은 파도가 오면 쉽게 무너지지만, 단단한 바위 위에 지은 집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국가의 미래를 결정할 재정준칙 법제화 논의에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하는 이유입니다.